Laws and policy
Importance 3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충돌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승원 사태가 관련 개혁 기조를 거스르는 사례로 제시됐다.
Shareholder perspective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이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자 보호 논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다룬 정책·제도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