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에서 구연경·윤관 부부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은 구연경·윤관 부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에 공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Shareholder perspective 상장사의 중요 정보 공개 전 주식거래와 관련한 형사책임 판단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가리는 사법 기준에 관심이 이어질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