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 KOSPI

주주친화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총회에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전자투표를 허용한다 (제22조, 제44조)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해야 한다 (제44조)
• 중간배당 제도: 이사회 결의로 연중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제53조의2)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 소수주주 이사 선임권을 약화시킨다 (제33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2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경영상 필요 등 사유로 이사회가 주주 외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우호지분 확보 및 희석 위험이 있다 (제17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2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18조)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없음: 정관상 상법 제399조 책임감경 배수 박제는 없으나, 별도 조항 부재로 판단상 중립이다

기타 주목 조항

• 이사 3인 이상, 사외이사 4분의 1 이상: 이사회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32조)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제34조)
•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선임 조항이 없어 지배집중 가능성이 있다 (제38조, 제42조)
•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