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증권 KOSPI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사 선임 시에도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력을 약화시킵니다(제28조 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경영상 목적 등을 이유로 주주 외 자에게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희석 및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됩니다(제18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유사하게 대규모 BW 발행이 가능해 경영권 방어/희석 가능성이 큽니다(제18조의2).
•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 상법 제399조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초과분에 대해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 압박을 낮춥니다(제38조의2).
• 이사 임기 3년 이내의 가변형: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정관상 고정 3년보다 유연하지만 경영진 교체 지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29조).
• 무의결권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존속기간 만료 시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우선주 구조가 정관상 허용됩니다(제8조의2).

기타 주목 조항

• 집중투표제 기본값 적용 가능성: 정관에 일반적인 배제 조항은 확인되지만, 이는 오히려 명시적 배제 조항이 있어 기본값 적용이 차단된 구조입니다(제28조 제3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간 전: 법정 수준의 통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 서면·전자투표 조항 부재: 주주권 행사 편의 장치는 정관상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감사위원회 중심 감사구조: 감사는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합니다(제47조).
• 중간배당 허용: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제59조).
• 동등배당: 발행일과 무관하게 동종 주식에 동등배당을 규정합니다(제11조).
• 최근 개정일: 부칙상 2026년 3월 26일이 최근 개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