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중요도 4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 책임과 주주 고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됐다. 자사주 소각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주주 고려 의무가 커졌다.
주주 관점 상장사 이사회의 자본배분과 주주환원 결정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제도 변화다. 대상은 공식 보강 정보로 회사가 확인되지만, 기사의 핵심은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