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트리중앙 KOSPI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약화시킵니다 (제36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3,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가능: 경영 목적 등을 이유로 주주 외의 자에게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희석 및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됩니다 (제18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가능: 주주 외 배정이 가능해 지분희석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이사·감사의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 초과분까지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 임기가 3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교체 주기가 길고, 주주 영향력 반영이 느립니다 (제37조).
• 보궐선임 이사 잔여임기: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해 임기 운용의 유연성은 있으나, 시차임기 효과는 없습니다 (제37조).

기타 주목 조항

• 집중투표제 기본값 유지: 정관상 배제 조항이 있어 법정 기본값이 아닌 배제 상태가 적용됩니다(제36조).
• 서면투표 허용: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발행 가능: 종류주식으로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구조 설계 여지가 있습니다 (제9조, 제9조의5).
• 이익배당 동등배당: 발행일과 무관하게 동종 주식에 동일 배당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 중간배당 가능: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 이사회 의장 분리 조항 없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 전자투표 명시 조항 없음: 감사 선임 관련 조건문 외에 일반적인 전자투표 허용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