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KOSDAQ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약화합니다. (제33조③)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일반공모·금융기관·기술제휴 상대방 등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분희석 및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됩니다. (제16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동일하게 이사회 재량으로 제3자 배정이 가능해 희석 위험이 있습니다. (제17조)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에 대해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제44조의2)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두어 이사회 교체 속도가 느립니다. (제35조①)
• 이사별 임기 차등 가능: 선임 주주총회에서 본문 범위 내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이사별 임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35조①)
• 보선이사 잔여임기: 결원 보궐선임 이사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가 정해져 시차임기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 감사 해임 가중결의: 감사 해임에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해 해임이 어렵습니다. (제34조④)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교환사채 발행 가능: 이사회 재량으로 주주 외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주주친화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감사 선임 허용 시 과반수 결의 가능: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 감사 선임 결의요건이 완화됩니다. (제34조③)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총회 2주 전 서면·전자문서 통지를 명시합니다. (제24조①)
• 분기배당 제도: 3월·6월·9월 말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제51조)
• 신주의 동등배당: 배당기준일 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해 동등배당을 보장합니다. (제12조)
• 전자등록 및 전자적 결의 참여 허용: 이사회 결의에 전자적 통신수단 참여를 허용합니다. (제41조②)

기타 주목 조항

• 이사회 구성: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규정합니다. (제32조)
•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발행주식총수의 25%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 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제9조의2)
•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25%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 가능합니다. (제9조의3, 제9조의4)
• 이사 및 감사 보수·퇴직금: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릅니다.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