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KOSPI

주주친화

• 집중투표제 유지: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어 상법 제382조의2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제34조 제3항 침묵).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해 소수주주 견제 기능을 일부 보장합니다(제49조 제4항).
• 중간배당 허용: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제59조의2).
• 동등배당: 발행일과 무관하게 동종 주식에 동일하게 배당합니다(제9조의2).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약화합니다(제34조 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경영권 분쟁 시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희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이사의 상법상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초과분까지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 실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제44조).
• 이사 임기 3년 이내: 임기가 가변적이라 사실상 장기 재임이 가능하고, 집중투표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입니다(제36조).
•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미명시: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고, 이사회 의장도 대표이사와 분리 선임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제24조, 제43조의2).

기타 주목 조항

•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에 갈음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가 회계·업무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담당합니다(제49조, 제52조).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가능: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신설: 발행주식총수의 15% 범위 내 부여 가능하며, 이사 제외자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로 1% 범위 내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감사위원 선임/해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이 적용됩니다(제49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