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중요도 3
자본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충돌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승원 사태가 관련 개혁 기조를 거스르는 사례로 제시됐다.
주주 관점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이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자 보호 논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다룬 정책·제도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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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소재지 | 용도 | 면적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토지 미검증 | 소재지 미상 | 투자부동산 | - | 82억 | - |
| 건물 미검증 | 소재지 미상 | 투자부동산 | - | 8억 | - |
| 보유자명 | 보유비율 | 증감비율 | 보고사유 | 접수일 |
|---|---|---|---|---|
| 미래아이앤지 | 40.11% | +0.67% | 장내매수 | 2026-08-21 |
| 미래아이앤지 | 39.44% | +1.39% | 장내매수 | 2026-08-14 |
| 미래아이앤지 | 38.05% | +2.79%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신주 취득 | 2026-08-07 |
| 미래아이앤지 | 35.26% | +2.17%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신주 취득 - 특별관계자 해소 | 2026-07-16 |
| 미래아이앤지 | 33.09% | 0.00% | 주식병합 | 2026-04-23 |
| 감사명 | 유형 | 임기시작 | 임기만료 | 재직기간 | D-day |
|---|---|---|---|---|---|
| 이찬기 | 감사 | - | 2026.05.30 | 2년 | 만료 |
| 연제성 | 감사 | - | 2029.03.31 | 1년 | D-908 |
| 이름 | 직위 | 구분 | 나이 | 임기만료 |
|---|---|---|---|---|
| 조정영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65세 | 만료 |
| 박현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64세 | 만료 |
| 이찬기 | 감사 | 감사 | 57세 | 만료 |
| 추병혁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54세 | 만료 |
| 이영철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52세 | 만료 |
| 김원진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46세 | 만료 |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승원 사태가 관련 개혁 기조를 거스르는 사례로 제시됐다.
주주 관점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이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자 보호 논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다룬 정책·제도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