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정책
중요도 5
캐리 소액주주, 178% 제3자배정 유상증자 막아…법원 신주발행 금지
코스닥 상장사 캐리의 소액주주들이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약 178%에 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배정은 주주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발행을 금지했다.
주주 관점 경영권 분쟁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과 소액주주의 가처분 대응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 판단은 향후 지배권 방어 목적의 자본정책과 기존 주주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